배우자 무조건 포함 만 30세 자녀 1년 동거 가점 기준

청약 당락을 좌우하는 부양가족 가점과 포함 조건의 중요성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84점 중 최대 35점을 차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부양가족 포함 조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등 복잡한 규정 때문에 오류가 빈번하므로, 정확한 가점 확보를 위한 최신 인정 범위를 심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 배점표 및 만점 전략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으로 구성된 84점 만점입니다. 이 중 부양가족 점수는 청약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핵심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점수 배점 (최대 35점)

부양가족 인정 조건: 동거 기간 및 연령 기준

높은 부양가족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단순히 가족 관계를 넘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의 동거 기간이 가점 산정의 핵심입니다.

• 배우자: 세대 분리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 동거해야 인정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가점으로 산정됩니다.

가점 만점 35점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과 ‘연령 기준’ 등 복잡한 인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부양가족 가점 인정 심화 기준: 세대주 관계와 필수 동거 기간

청약 가점 계산 시 부양가족 점수 산정은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지정된 기간 이상 계속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 1인당 최대 5점, 총 3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상세 인정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부모/배우자 부모) 인정 요건

• 세대주 자격: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 동거 기간: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3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특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청약 가점 산정 시에는 해당 직계존속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연령별 기준

직계비속은 미혼을 전제로 연령에 따라 동거 기간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만 30세 이상인 성년 자녀는 아래와 같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성인 직계비속에 대한 특별 규정

실제 점수 산정 시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배우자 인정과 만 30세 이상 성인 자녀의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적인 세대 구성 원칙을 넘어선 특례적용 조건이 존재하므로, 부양가족 가점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인 동거 요건과 미혼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됩니다.

배우자의 무조건 인정 원칙 (가장 중요한 예외)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택 공급 규칙상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거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며, 무조건 부양가족 1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역시 조건 충족 시 부양가족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예외입니다.

만 30세 이상 성인 직계비속의 예외적 인정 조건

만 30세가 넘은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가점에 합산됩니다. 미혼 상태 유지와 1년 이상 동거가 핵심 기준입니다.

1. 자녀가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일 기준 역산)
2. 인정 시점까지 반드시 법적으로 미혼(혼인신고 미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라 하더라도,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혼인신고 기준)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 30세가 되기 이전부터 계속 동거해온 경우는 1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오류 방지를 위한 최종 점검 사항

청약 가점의 결정적 핵심인 부양가족 점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오류 방지를 위해 다음 두 가지 포함 조건을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가점 오류는 곧 당첨 취소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공식 청약 시스템에서 최종 검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관련 심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