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최근 심각해진 전세 시장 불안정 및 사기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저소득층의 보증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주거기본법(제15조)에 근거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연령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핵심 지원 자격 기준 (소득 및 전세금 조건)
| 구분 | 연소득 기준 (부부 합산) | 전세보증금 조건 |
|---|---|---|
| 청년 (만 19세~39세) | 5천만 원 이하 | 3억 원 이내 |
| 청년 외 (일반) | 6천만 원 이하 | |
| 신혼부부 | 7천5백만 원 이하 |
보증료 지원 규모 및 지원율
- 지원 규모는 최대 40만 원까지입니다.
- 청년(만 19세~39세)은 납부 보증료의 100%를, 청년 외 일반 및 신혼부부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 한도 상향 유의사항: 지원 한도가 4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기준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입니다.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이 적용되니, 신청 전 가입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경로 및 절차)
필수 전제 조건 및 신청 기간
이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으로 진행되어 연중 마감일 걱정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 지원금 신청 전에 HUG, HF, SGI 등의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보증 가입을 완료한 후에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와 함께 지원금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 경로 안내 (온라인/방문 선택)
신청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구청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정부24 포털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거주하시는 서울시 내 시·군·구청의 주택상생과 등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지원금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은 꽤 상세하며,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본이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구비 체크리스트
- 기본 신청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보증 관련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 자료 (단, HUG, SGI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된 경우 별도 납부 증빙은 생략 가능)
- 주택 및 계약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조건 확인용)
- 개인 및 가족 확인: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전체공개), 기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가장 중요한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유의사항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발생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택 1하여 제출합니다. (홈택스 발급 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권장).
- 기혼자 의무 제출: 부부 합산 소득 심사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무소득자 처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모음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궁금증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Q1. 지원되는 보증료 금액과 청년 외 대상자의 지원율이 궁금합니다.
A. 지원 금액은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최대 한도가 다릅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원 지원
- 그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율은 청년(100%)과 청년 외(90%)로 구분됩니다. 지원금이 납부액보다 많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Q2. 소득이 없거나 무직인 경우, 소득 증빙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무소득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종류에 맞는 자료 중 택 1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Q3. 기혼자의 소득 기준과 서류 제출은 어떻게 되나요?
A. 기혼자의 경우, 청년 외 일반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해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은 정부24나 HUG안심전세포털, 방문은 거주지 구청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31) 또는 거주지 구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세금 보장, 안심 주거를 위한 필수 선택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핵심적인 주거 안전망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의 무주택 임차인은 본인의 소득기준(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등)을 확인하고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으세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제출 서류 준비 중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특히 소득 증빙 관련하여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