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피해로 고통받는 강서구 임차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소개합니다.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소송 등) 수행 시 발생하는 실질 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세대당 100만원 정액으로 현금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2025년 7월 25일까지이며, 강서구 주민등록 및 피해자 결정문/확인서 발급이 필수 조건입니다. 권리 회복을 위해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소송수행경비 지원 대상: 세 가지 필수 요건을 확인하세요
강서구 전세피해 소송수행경비는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따르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필수 요건 (3가지)
- 거주지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피해자 인정 요건: 강서구 소재 주택 임차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의 전세사기피해자
-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 경비 발생 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공매,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수행에 따른 필수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중요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불가]
법률 자문 성격의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소송 수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다른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보증료, 청년 월세)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세대당 정액 100만원 현금 지원! 신속 지급 기준과 제외 항목은?
전세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세대당 정액 100만원이며, 단 1회만 지급됩니다. 이는 오직 소송 수행에 필수적인 실경비(송달료, 인지대 등)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범위 및 명확한 제외 항목
본 지원금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 법적 이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를 보조합니다.
🚨 지원 명시적 제외 항목:
- 변호사 선임비용 (법률 자문 성격)
-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
신속 지급 원칙: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좌 이체
- 1
지급 방법: 신청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현금 지원 방식입니다.
- 2
지급 시기: 신청 및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날짜 산정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했던 경우 보완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됩니다.)
강서구는 피해자분들이 긴 법적 절차로 인해 지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피해 소송 경비 지원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 지정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안내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마감일 엄수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정부24에서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필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간소화 목록)
신청 시 아래 두 가지 종류의 서류 사본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셔야 심사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 피해 사실 확인 서류 (택 1):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소송 진행 및 경비 증명 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을 입증하는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의 사본 (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접수 및 문의처:
지원 절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 6906, 690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으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Q. 지원 대상 경비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이며, 제외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 경비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 법적 절차 수행에 따른 실비에 한정하여 세대당 1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 포함 경비: 송달료, 인지대 등의 법원 실비
- 제외 경비: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
Q.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지원금은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지급일 산정 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빠른 지급 Tip: 서류 보완 절차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강서구의 다른 전세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 중복 혜택 제한 안내
이 소송수행경비 지원금은 강서구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이사비), (청년 월세) 지원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강서구 지원 사업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기한(2025.7.25) 전,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신속히 내딛으세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은 피해 임차인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지원입니다. 세대당 100만원(정액)을 신속히 지원받아 법적 권리 회복을 시작하세요. 최종 기한인 2025년 7월 25일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구청을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