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 구입자와 정부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함께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 융자는 낮은 고정금리(1.3%~1.8%)를 적용하여 주거 사다리를 놓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 융자는 수익 공유형(1.8% 고정금리)과 손익 공유형(초기 1.3%)으로 나뉘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집중적으로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자와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요건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투기 수요를 철저히 배제하고, 자금 지원이 절실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출 대상자와 주택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대상자 및 주택 요건 요약
| 구분 | 주요 세부 요건 |
|---|---|
| 무주택 요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7천만원 이하) |
| 주택 가격/면적 | 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 대상 지역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 |
이러한 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수요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대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잠깐, 여러분은 이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나요? 내 상황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 섹션에서 두 유형의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금리, 상환 방식 및 위험 분담 분석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분담하는 핵심 목적은 동일합니다. 두 유형 모두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원 비율, 금리 구조, 위험 분담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 유형별 핵심 조건 상세 비교
| 구분 | 수익공유형 (수익만 공유) | 손익공유형 (손익 모두 공유) |
|---|---|---|
| 지원 한도 비율 | 주택 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 주택 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 |
| 금리 구조 | 연 1.8% 고정 금리 | 최초 5년 연 1.3%, 이후 연 2.3% 고정 금리 |
| 상환 방식 |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위험 분담에 대한 고려 사항: 손실 분담 여부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 분담 방식입니다. 수익공유형은 주택 가격 상승 시의 수익만을 공유하며,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는 차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반면, 손익공유형은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손실까지도 기금과 함께 분담하는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두 상품 모두 주택 매각 또는 대출 만기 시 매각 손익을 기금과 공유하며 상환하게 되지만, 5년 이내 매각할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을 위한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현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절차와 구비 서류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로 구분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 및 재직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 공통 필수 제출 서류 (기본 자격 확인)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및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매수 예정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소득 및 재직 입증 세부 서류 (해당자 제출)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및 건강보험증
[중요 유의사항] 매매계약서 원본 및 부채증명서 등은 대출 심사 승인 전에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사 승인 후 최종 대출 약정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혼가구, 장애인가구 등 해당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한 주거 사다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 및 문의처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낮은 금리 혜택과 주택 가격 변동 위험 분담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유형별(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대출 조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자금 조달 계획 및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의 핵심 전략입니다.
핵심 요약 및 문의처
- 자격 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수익공유형: 1.8% 고정 금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손익공유형: 초기 1.3% 고정 금리, 만기일시 상환 (손실 분담 가능).
구체적인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상담은 국토교통부(☎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콜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대출 실행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여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년 이후부터는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자금 운용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