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만 3세~5세 유아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보편적 교육 기회 보장과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필수 유의사항]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급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이 필수이며, 신청 누락 시 소급 지원은 절대 불가하니 지원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지원 대상 유아 및 2025년 적용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는 대상
본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취학 유예 아동의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 교육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 3. 1.~2026. 2. 28. 적용 출생일 기준
| 연령 | 적용 출생일 |
|---|---|
| 5세 | ‘19.1.1. ~ ‘19.12.31. |
| 4세 | ‘20.1.1. ~ ‘20.12.31. |
| 3세 | ‘21.1.1. ~ ‘22.2.28. |
중복지원 불가 및 주요 지원 제외 대상
-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양육수당과는 중복 수혜가 절대 불가하며, 유아학비 신청 시 기존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유치원 이용 시간과 중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등과의 지원도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난민 및 특별기여자 등 일부 예외 있음)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기존에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누락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절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의 구성 및 유치원 유형별 월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유아학비 지원금은 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누리과정 운영 비용으로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로 나뉩니다.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 및 학부모 인증 후,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현금/감면)하며, 보호자에게 현금이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유치원 유형별 월 지원 단가 (2025. 3. 1. 기준)
| 구분 | 교육비 (월) | 방과후과정비 (월) |
|---|---|---|
| 국공립 유치원 | 100,000원 | 50,000원 |
| 사립 유치원 | 280,000원 | 70,000원 |
📢 핵심 확인 사항: 법정저소득층 추가 지원 및 소급 지원 원칙 재확인
-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유아에게는 기본 지원금 외에 월 200,0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유아학비는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절대 중복 수혜 불가하며, 신청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자격 누락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아학비 신청 절차 및 기존 복지 서비스 변경 유의점
유아학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유치원에 입학한 후 보호자가 신청을 완료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유아는 입학 후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 온라인 신청: 유아의 친부모만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변경 신청 시 주의사항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자격 신청 누락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절대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을 숙지하고 신청 시기를 결정하십시오.
핵심 요약: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재차 강조 사항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만 3~5세 유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원 (교육비) + 5만원 (방과후과정비)
- 사립 유치원: 월 28만원 (교육비) + 7만원 (방과후과정비)
🔴 최종 필수 유의사항: 변경 신청 및 소급 지원 불가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혜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누락 시 소급 지원이 불가함을 유념하시고, 상시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부모 외 보호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교육부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아학비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놓쳤을 경우 소급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아학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유치원 입학 또는 자격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는 지체 없이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 시설장 등)도 온라인으로 유아학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필수이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유아학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유아학비 지원은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복지 서비스 대신 유아학비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는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즉시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됨을 유의하십시오.
Q4.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A. 유아학비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 지원 단가가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월별 지원 금액(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 구분 | 교육비 (월) | 방과후과정비 (월) | 총 지원액 (월) |
|---|---|---|---|
| 국공립 | 100,000원 | 50,000원 | 150,000원 |
| 사립 | 280,000원 | 70,000원 | 350,000원 |
✅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월 200,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Q5. 모든 3~5세 유아가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제외 대상과 국적 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이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아학비 지원자격은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중지되며, 자격이 중지된 후 재신청 시 신청 누락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주요 지원 제외 대상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등 타 복지서비스를 중복 수혜하고 있는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