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평소 강릉 공군기지(제18전투비행단) 인근에서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대화가 뚝 끊기거나 밤잠을 설쳤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식에 꼭 주목해 주세요. 주민분들의 소중한 일상을 응원하며, 놓치면 아까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정보를 핵심만 쏙쏙 골라 정리해 드릴게요.
강릉시 군소음 보상 요약
- 대상 지역: 강릉 공군기지 소음대책지역 (강남동, 내곡동, 성덕동 등)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말일까지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 보상 금액: 소음 영향도에 따른 1종·2종·3종 차등 지급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도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릉 시민의 당연한 권리, 이번 기회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은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대상 지역 확인부터 구비 서류 준비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웃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상세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보상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내가 사는 집이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릉의 경우 제18전투비행단 운용으로 인해 인근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을 비롯하여 홍제동, 중앙동 일부 지번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라도 지번에 따라 구역이 세분화되므로 정확한 조회가 필수입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른 종별 구분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도(웨클, WECPNL)에 따라 총 3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월 보상금 단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거주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소음 기준 | 월 보상금(단가) |
|---|---|---|
| 1종 | 95웨클 이상 | 60,000원 |
| 2종 | 90~95웨클 미만 | 45,000원 |
| 3종 | 80~90웨클 미만 | 30,000원 |
“올해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거주 기간 중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 시 필수 체크리스트
-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 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일을 확인하세요.
- 직장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이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군소음 포털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지번 주소만으로도 해당 종별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본인의 지번이 포함되었는지 교차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기간과 꼭 챙겨야 할 준비 서류 안내
강릉 공군기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보상금 신청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를 받기 때문인데요. 보통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가 집중 신청 기간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치면 당해 연도 보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1. 간편한 신청 방법 및 접수처
강릉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 현장 접수: 강릉시청 또는 소음 대책 지역 내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군소음 보상금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우편 접수: 강릉시청 환경과로 등기 우편 발송
2.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
서류 미비로 다시 발걸음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미리 체크하세요.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구분 | 준비 서류 및 물품 |
|---|---|
| 공통 서류 | 보상금 신청서(접수처 비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 대리 신청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기타 상황 | 직장 근무지 증명서(소음 지역 내 근무 시 감액 방지 증빙 등) |
강릉 공군기지 보상 대상지는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거주지가 정확히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상금 신청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실제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음 등급별 보상 금액과 지급 시기 확인하기
강릉 공군기지(K-8)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 금액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등급별 1인당 월 보상금액 기준
| 구분 | 소음 영향도 | 월 보상액 |
|---|---|---|
| 1종 구역 | 95 이상 | 월 6만 원 |
| 2종 구역 | 90 ~ 95 미만 | 월 4.5만 원 |
| 3종 구역 | 80 ~ 90 미만 | 월 3만 원 |
지급 금액의 감액 기준 주의사항
법적 기준에 따른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 전 기간 거주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전입 시기: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시기별로 30%~50% 감액
- 근무지 거리: 거주지와 직장(사업장)의 거리가 소음지역 밖인 경우 비율에 따라 감액
- 거주 기간: 해당 연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제외
보상금 신청은 매년 초 진행되며, 접수된 건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최종 보상금은 매년 8월 말경 신청 시 등록하신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작년에 강릉으로 이사를 왔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강릉 공군기지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점(2020년 11월 27일) 이후에 전입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전입 시기별 감액 기준이 적용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 2020.11.27. ~ 2022.12.31. 전입: 보상 금액의 30% 감액
- • 2023.01.01. 이후 전입: 보상 금액의 50% 감액
※ 단, 상속이나 혼인 등의 사유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 직장이 타지에 있어서 낮에는 비우는데 상관없나요?
군소음 보상금은 해당 지역에 머물며 소음에 노출된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 소재지 및 근무지 거리에 따라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와의 거리에 따라 보상금의 100%에서 0%까지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올해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해 연도 접수 기간(매년 1~2월경)을 놓치셨더라도 다음 해 정기 신청 기간에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기간 내 신청하시면 되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지므로 가급적 제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소중한 권리
지금까지 강릉 공군기지(K-8) 군소음 피해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주민분들께 이번 보상금이 그간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강릉 공군기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기한 엄수 필수)
- 지급 시기: 결정 통지 후 해당 연도 8월 중순경
- 접수처: 강릉시청 환경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상금 신청은 주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쳐 불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거주 기간이나 시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개별 조회나 문의 사항은 강릉시청 환경과를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기원하며, 소중한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