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놓치면 손해! 간이 대지급금 신청 자격, 지급 범위,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간이 대지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도산 절차 없이도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간이 대지급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와 사업장 자격 요건

간이 대지급금은 도산 사업장 외의 재직 및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 자격 요건

• 퇴직 근로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직 근로자: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며, 체불 발생 당시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 자격 요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자는 맨 나중 임금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급 범위와 한도액 안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제 지급 범위와 한도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특정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등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 임금 및 한도

•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미가입 사업장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지급 결정 이후 실제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음은 간이 대지급금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온라인,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관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지급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2.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3.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및 확정증명원 정본
4. 통장 사본

지급 청구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접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체불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