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핵심 지원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1주택 실소유 서민 차주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핵심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주요 지원 체계: 두 가지 핵심 트랙 (Two Major Tracks)
캠코 지원은 주택 상실 위험을 최소화하며,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1차 조정에서 거절된 차주에게도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 분할상환 지원. (주거 유지)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S&LB): 주택 매각 후 최장 11년 거주 및 우선 재매입권 부여. (주거 연속성 확보)
그렇다면, 이 강력한 안전망을 활용하기 위한 공통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각 지원책의 상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의 핵심 자격 요건 심화 분석 및 장기 상환 혜택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 모두 금융 부실을 겪는 서민 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아래 명시된 세 가지 공통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필수 공통 자격 요건 (All Must Be Met)
- 주택 요건: 시세 \le 6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자입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le 7천만 원 이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체 요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 기간이 최소 \ge 3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KB부동산 시세 및 국토부 기준시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등 공식 서류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상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상기 공통 요건을 만족하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차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2차 안전망입니다.
획기적인 채무조정 주요 혜택 및 조건
캠코가 해당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차주의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기존 발생한 연체 이자 전액을 감면합니다.
- 거치 기간 부여: 최대 5년의 거치 기간 제공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
- 초장기 분할 상환: 상환 기간을 최장 33년까지 연장하여 월 상환액을 대폭 경감합니다.
‘내 집’에서 계속 사는 SLB (Sale & Lease Back) 제도의 상세 내용
Sale & Lease Back (SLB)의 핵심 구조
SLB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1주택 실거주 서민 차주가 주택을 캠코에 매각(Sale)하여 채무를 청산하고, 동시에 해당 주택에 장기 임차(Lease)하여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회생 지원책입니다. 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즉시 전환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종잣돈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임차 기간 및 재매입 우선권
주거의 연속성을 위해 임차 기간은 최장 11년(최초 5년 계약 후, 2년씩 3회 연장) 동안 보장되며,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임차 종료 후: 재매입 시 가격 변동에 따른 혜택 비교
| 조건 | 재매입 조건 (차주 혜택) |
|---|---|
| 주택가격 상승 시 | 상승분의 50%를 할인받아 매입 가능 (관리수수료만 지불). |
| 주택가격 하락 시 | 기회비용(이사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대로 매입 가능. |
SLB는 경제적 재기에 성공한 차주가 주택 시장의 변동 위험을 덜고 ‘내 집’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재기, 이제 시작입니다.
이러한 지원책이 당신의 가정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재기의 첫걸음입니다.
지원 자격 심사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지원 신청 기간 및 절차
본 프로그램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택하여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2가지 옵션)
-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직접 상담): 전국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상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적인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와 지역본부 운영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정보
최종 접수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공식 전화 문의: 채권인수처 (☎051-794-3895)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절차 및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상기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서민 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강력한 안전망 요약
본 지원책은 연체이자 감면과 최대 33년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신복위 거절 차주 대상)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를 결합합니다.
특히 S&LB는 최장 11년 안정적 거주와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여 서민 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주택 상실 위기 앞에서 이 지원책의 적극 활용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프로그램 활용 시 궁금한 사항 (FAQ)
Q1: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및 SLB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연체 중인 1주택 실거주 서민 차주를 위한 프로그램이며, 다음 세 가지 공통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시세: 담보 주택 시세가 6억 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체 확인: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LB)’를 이용할 경우, 최장 거주 기간과 재매입 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A: SLB는 주택을 공사에 매각 후 장기 임차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임차 거주 기간: 최초 5년 계약 후 2년씩 3회 연장으로 최대 11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 종료 시 우선 재매입권이 부여되며, 주택 가격 상승 시 상승분의 50%를 할인받아 매입할 수 있습니다.
Q3: 채무조정 지원 시 구체적인 혜택(상환 조건)과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A: 캠코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여 지원합니다.
- 주요 금융 혜택: 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최장 33년 장기 분할 상환 제공.
- 신청 방법: 온라인(온크레딧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상시 가능합니다.
문의: 채권인수처 (☎051-794-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