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조속히 자립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맞춤형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며, 아래와 같이 이사비용, 월세, 버팀목대출 이자, 보증료 등 총 네 가지 항목에 대해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 마감일 및 문의처
지원 대상 결정된 분들은 중복 지원 불가 원칙하에 2026년 2월 22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32-440-1805, 18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4대 핵심 지원 분야
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를 입은 주택 역시 인천 소재여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사비 지원 특례] 다만, 이사비 지원에 한해서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적법한 건축물로 이사 시 실비를 지급합니다.
핵심 정리: 4대 주요 지원 항목 및 세부 조건 비교
| 지원 항목 | 최대 지원 한도/기간 | 핵심 조건 및 지원 범위 | 중요 유의사항 (소급 적용 여부) |
|---|---|---|---|
| 이사비용 지원 | 최대 150만원 (1회) | 포장이사, 사다리차 등 이사 실비. (공공/민간 주택 모두 가능) | 불법·무허가 건축물 입주 시 지원 불가. 타 이사비 지원 중복 불가. |
| 월세 지원 |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 순수 월차임(보증금/관리비 제외) 지원. 인천시 내 민간주택 이사 필수. |
신청일 기준 전월 기납부 월세 소급 지원 불가. 타 월세 지원 중복 불가. |
|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이자 전액 (최대 24개월) |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이자. |
신청일 기준 전월 기납부 이자 소급 지원 불가. 타 대출 이자 지원 중복 불가. |
| 보증료 지원 | 기 납부 보증료 전액 (1회) | HUG, HF, SGI 보증 효력이 유효한 경우. | 본 사업 내 타 항목 중복 불가. |
이사비용 및 월세 지원 상세 내용: “소급 적용 불가” 원칙 필독
이사비용 지원: 최대 150만원 (1회)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 또는 민간 주택으로 새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 시 부담한 실비(포장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를 최대 150만원(1회)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청구 조건
-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 단독,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 시 필수 서류: 이사계약서와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른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월세 지원: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후 지불한 순수 월 차임에 대해 지원합니다.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가 필수 요건이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소급 적용 불가 원칙]
월세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월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절대 지원 불가(소급 적용 안됨)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할 경우, 월세 납부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신청월 이후의 월세부터 지원이 시작됨을 명심하십시오.
금융 부담 경감: 버팀목대출 이자 및 보증료 지원 유의사항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보증료 지원의 상세 조건 및 혜택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 시점과 중복 수혜 기준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1. 전세피해임차인 금융 지원 상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해당 대출을 신규 또는 대환받은 피해자에게 발생 이자 전액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납부 완료된 이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으로 HUG, HF, SGI의 보증 효력이 유효한 경우,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사항 (타 사업 포함 필수 확인)
본 사업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본 사업 내 이사비, 월세, 이자, 보증료 각 지원 항목 간 중복 지원 역시 불가합니다.
⚠️ 핵심 중복 지원 불가 대상 목록
- 이사비, 월세, 대출이자, 보증료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전세사기 관련) 또는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또는 저소득층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주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결정 즉시 필요한 항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요 구비 서류 예시]
-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 이사비: 이사계약서 및 비용 지출 영수증 사본, 새 주택 임대차/매매/계약서 사본
- 월세: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월세 납부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각 지원 유형별 필수 서류가 다르니,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목록을 꼭 확인해 주세요.
주거 안정 성공을 위한 최종 점검 사항
인천시 지원은 이사비, 월세(최대 1년), 대출 이자(최대 24개월), 보증료 등 4대 주거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자립을 돕는 핵심적인 지원입니다. 혜택 간 중복 지원 불가와 소급 불가 원칙을 숙지하고, 대상자 결정 즉시 필요한 항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 마감일은 2026년 2월 22일입니다. 주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5, 180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