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무료 운전 교육과 차량 개조 상담을 제공하여,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한 운전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 서비스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의 서비스는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대상이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4급 장애인으로서, 현재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4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연령 및 기타 기준
- 연령 기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그 외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한합니다.
[중요]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있는 시각장애, 정신장애, 발달지연, 간질장애 등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상세 내용
-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측정 및 평가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료 운전 교육: 학과, 기능, 도로주행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 운전면허 시험 지원: 시험 과정에 대한 안내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응시 수수료는 민원인 본인 부담)
- 차량 개조 상담: 개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장애인 차량 개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의를 둡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위치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관에 따라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센터에 비치된 운전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는 ‘운전 교육 신청서’ 한 가지로 간단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분증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문의는 필수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으로 문의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Q. 운전 교육에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운전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시험 응시 수수료(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 등)와 면허 발급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는 가까운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내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센터의 운영 시간과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를 가진 분들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범 운영 중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추가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센터 (☎ 1577-1120)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은 경찰청입니다.
삶의 자유를 위한 동행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는 단순히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돕는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지원 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이라는 자유로운 이동 수단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더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