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된 거주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이 비수도권 지역에 정착할 경우, 지방 거주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필수 자격 요건은?
이 장려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수도권으로의 거주지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거주 배정된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단순히 지방에 거주하는 것 외에도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반드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거주 지역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지원금의 10%를,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 지원금의 20%를 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자격 세부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일 것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도록 배정받았을 것
- 하나원 수료 후 주민등록상 지방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것
-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것
장려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 장려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광역시 거주 시에는 주거 지원금의 10%가 지급되며, 기타 지역 거주 시에는 주거 지원금의 20%가 지급됩니다. 이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본 장려금은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거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세대주와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각각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각 세대원의 초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은 신청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은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용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 기입이 중요하며,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되므로 직접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목록
정확한 서류 제출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및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세대주 및 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 이력이 있는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 세대주 명의의 통장 사본 (장려금 수령용)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하며, 특히 주민등록 초본에는 주소 변동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031-670-9350)
이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돕는 중요한 지원금인 만큼, 신청 기간(하나원 수료 후 2년 경과, 5년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는 왜 신청할 수 없나요?
이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수도권 거주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분들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으로 거주 배정된 자.
- 선정 기준: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
Q2.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장려금 신청은 하나원 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서류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하나원 수료 2년 후 ~ 5년 이내 |
|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등기우편 제출 |
Q3.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통장 사본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 사본은 반드시 세대주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 (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1통
개명한 경우 유의사항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시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기타 문의사항은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장려금 제도가 주는 의미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나원 수료 후 2년 이상 지방에 거주한 보호 대상자에게는 주거 지원금의 10~20%에 해당하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수료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