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주관의 어업경영자금 지원은 어업경영체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본 제도는 저리 융자 형태로 어업 활동의 지속적인 영위와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개인 최대 10억, 법인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양식어업, 어선어업, 종묘생산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본 자금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요 용도는 무엇인가요?
이 자금은 어업 활동의 지속적인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포함하는 어업경영체에게 저리로 지원됩니다.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되어 어업 현장의 필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며, 그 규모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어업경영체의 규모에 맞게 지원됩니다.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결정 기준
- 개인 어업인: 최대 10억 원 이내
- 어업법인: 최대 15억 원 이내
* 최종 융자 가능 금액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금액과 신청인의 개별 신용도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금의 주요 용도: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이 자금은 단순 운영비를 넘어 지속적인 어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세 가지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하도록 법적 근거를 통해 설계되었습니다.
- 양식어업경영자금 (양식업 활동 전반)
- 어선어업 및 공동 어업 등 경영자금 (어선어업 및 기타 어업 활동)
-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수산 종묘 생산 관련)
본 사업은 수산업법 제93조 등 관련 법적 근거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귀하의 현재 어업 활동은 세 가지 용도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하시나요?
연중 상시 신청 기간, 단계별 절차 및 접수 기관 안내
어업경영자금 지원 사업은 자금 수요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운영 및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은 「수산업법 제93조 및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융자 신청의 단계별 절차 (Step-by-Step Guide)
- 접수 기관 방문 (필수): 신청자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을 직접 방문하여 융자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어업인 확인서를 포함하여 대출 취급 기관이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대출 심사 및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개인은 최대 10억 원, 법인은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실행됩니다.
접수 전 필수 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수협은행 (☎ 02-2240-8521)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원활한 융자 실행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
개인 최대 10억 원, 법인 최대 15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융자를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출 심사 기준을 객관적으로 충족하는 정확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핵심 구비 서류 및 융자 심사 주요 고려 사항
-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어업 경영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일체.
- 대출 심사 시 융자 한도 결정을 위한 농신보 보증 금액 관련 확인 자료.
- 대출 취급 기관(수협은행, 단위수협)이 요청하는 경영 실태 및 재무 구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특히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에 따라 최종 융자 가능 금액이 결정되므로, 관련 서류는 최신 정보로 완벽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문의(☎02-2240-8521) 후 방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융자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어업 활동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자금 지원은 정부 보조금 형태인가요, 아니면 저리 융자(대출) 형태인가요?
A. 본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 융자(대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가 아니며, 어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경영 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 자금 대출입니다.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수산업법(제93조) 및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에 명확히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됩니다.
Q2.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최대 융자 한도 및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입니다. 융자 한도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금액 및 신청자의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최종 결정됩니다.
| 지원 대상 구분 | 최대 융자 한도 |
|---|---|
| 개인 어업인 | 최대 10억 원 이내 |
| 어업 법인 | 최대 15억 원 이내 |
Q3. 자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며,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본 자금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대출 취급 기관(수협은행 등)의 요청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등의 필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상담은 수협은행 (☎02-2240-8521)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4. 지원되는 어업경영자금은 어업 형태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어업 현장의 다양한 특성과 운영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자금 종류가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양식어업경영자금: 양식업 활동 전반에 필요한 운영 자금.
-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어선어업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수산 종묘 생산 관련 경영 활동을 위한 자금.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 버팀목,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합니다
어업경영자금은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의 지속적인 활동 영위를 돕는 저리의 융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업법 등 확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융자 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으로 책정되어 경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을 방문하여 자금을 적극 활용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성공적인 융자 실행을 위해서는 어업인 확인서를 포함한 필수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자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어업인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적 버팀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 (☎02-2240-8521)으로 문의하시거나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