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최저보장재산액 기준과 월 환산액 계산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759,538원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은 버는 돈에 예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라,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도 생각보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아래에서 가구원수별 기준금액과 계산 방법,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지로 판단해요.
• 2025년 기준금액은 중위소득의 33%로, 1인 가구 월 759,538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은 일반소득에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해요.
• 2024년 5월부터 일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받아요.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금액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예요.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급여율을 곱해 정해져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2025년 생계급여 급여율은 중위소득의 33%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향되었어요.

2025년 월 기준금액 한눈에 보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금액 이하이면 돼요. 예를 들어 2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272,654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모두 합산해 계산돼요.

•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
• 예금, 적금,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용근로소득 등 신고되지 않은 소득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기준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기준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작년 자료로 판단하지 말고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 등 일반소득에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해 산정해요. 쉽게 말해 버는 돈에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을 합쳐 기준금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일반소득 계산과 근로소득 공제

일반소득을 계산할 때는 가구원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근로소득의 30~5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능력이 낮을수록 공제 비율이 커져서 반영되는 소득은 더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가구라면 공제율에 따라 50~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돼요.

재산의 월 환산액 산정 방식

재산의 월 환산액은 기본재산가액에서 부채와 최저보장재산액을 빼고 12로 나눈 값이에요. 특히 최저보장재산액은 2024년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어요.

이 범위 안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나 자동차가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예금 1,500만 원밖에 없다면 최저보장재산액 범위 안이므로 재산 환산액은 0원이 돼요. 반대로 재산이 최저보장재산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서 부채를 빼고 12로 나눠 소득에 더해요.

신청 전에 알아둘 유의사항

근로능력이 있는 18~59세 가구원은 조건부 생계급여 이행계약을 맺고 취업 활동 등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해요. 이행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누락하면 지급액을 되돌려 주는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좋아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4년 5월부터 일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형편과 관계없이 신청인 본인 가구를 기준으로 심사해요.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자녀 가구가 실제로 어렵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이렇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3%로, 1인 가구 월 759,538원부터 시작해요. 실제 판정은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가구마다 달라져요.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과거에 탈락한 이력이 있어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상담받는 것이에요. 담당자와 상담하면 가구 상황에 맞는 예상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 문의는 국번 없이 129로도 가능해요. 포기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소득 기준에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부채와 최저보장재산액을 빼고 12로 나눈 월 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요. 즉, 소득만이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까지 함께 심사한다는 뜻이에요.

월급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이행계약을 함께 해야 해요.

부모나 자녀 소득이 많으면 신청이 제한되나요?

2024년 5월부터 일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인 본인 가구를 기준으로 심사해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지급받아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 가구는 약 56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복지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안내
• 보건복지부 –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문

최신 기준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