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2025 스마트 안전 장비 80% 고위험 개선 70% 보조금 신청

지원 대상 사업장 및 목적별 4가지 지원 유형

클린사업장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4가지 핵심 지원 유형

• 1. 건설 현장 산재 예방 안전시설 개선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시스템 비계, 안전 방망, 사다리형 작업 발판, 시스템 동바리 등의 임대·설치·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추락 및 붕괴 등 건설 현장 주요 사고를 예방합니다.

• 2. 사망 사고 등 고위험 개선 (제조업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이 대상입니다. 끼임, 충돌 등 중대 사망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핵심 예방 품목 구입에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 3. 산업단지 산재 예방 공동 시설 설치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사업주 단체,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 개선에 지원하며,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 4.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중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장비를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80%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 안전 관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사업 유형별 최대 지원 규모 및 보조 비율 상세

본 사업은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최대 한도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소요 비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스마트 안전 장비(80%)와 고위험 개선(70%) 분야에 높은 비율이 책정되어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고지원율(70%~80%) 분야 집중: 사망 사고 등 고위험 개선 및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원율을 제공하므로,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이 두 가지 유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건설 현장 개선 (50억 미만): 현장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은 65%, 50억 원 미만은 50%가 지원됩니다.
• 사망 사고 등 고위험 개선 (70% 지원):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소요 비용의 70%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한정)

  *추가 지원 가능: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 증가, 강소기업 선정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시설 설치: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한도, 소요 비용의 50% 지원됩니다.
•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80% 고비율):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하여, 신기술 장비 도입을 적극 장려합니다.

안전 투자를 위한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

클린사업장 지원은 접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조금 지원부터 시설 개선, 최종 사후 지도까지 이어지는 핵심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재해 예방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주요 진행 절차 (핵심 6단계)

1. 신청 및 컨설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공단의 전문가 투자 컨설팅을 받습니다.
2. 대상자 결정 심사: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재해다발 업종 여부 등 종합적인 선정 기준이 검토됩니다.
3. 시설 개선 완료: 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한 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준수 중요)
4. 투자 완료 확인 요청: 시설 개선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을 요청하고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5. 보조금 지급 및 인정: 확인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되며, 해당 사업장은 공식적으로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6. 사후 기술 지도: 시설 개선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 관리를 위한 공단의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및 전문 문의 안내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공단 양식)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을 증명하는 서류 등 공단이 정하는 추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