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핵심 지원 혜택 총정리

특별법 제정의 핵심

• 법률 명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최우선 목표: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안정 회복 및 빠른 일상 복귀 지원

이에 정부는 위 특별법을 제정하고, 본 문서를 통해 임차인 지원의 실질적인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공하는 경·공매 지원, 금융 지원, 긴급 거처 제공 등 모든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임차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네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1. 임차인 법적 지위 확보 (대항력):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보증금 규모 제한: 피해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서민 및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입니다.
3. 다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의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또는 임차 주택의 경·공매 진행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사기 의도 정황: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심각한 주거 불안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HUG, LH)을 통해 거주 유지 및 안전한 이주를 지원하는 핵심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과 저렴한 공공임대 제공은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주요 지원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주택 공공 매입을 통한 장기 거주 보장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합니다. 매입 후 피해 임차인은 보증금 채권을 활용하여 저렴한 보증부 월세 형태의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습니다. 이는 최초 10년 거주 후 추가 10년 연장이 가능하며,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2. 긴급 주거 지원 및 금융 지원 확대

경매 등으로 현 거주지 퇴거가 불가피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피해자를 위해 긴급 주거 지원과 함께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거처로 우선 제공하며, 이 임시 거처는 필요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주택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더불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202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공매 대행 지원: 피해 임차인이 직접 주택 낙찰을 희망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HUG를 통해 법률 상담부터 경매 대행 서비스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행 수수료 전액은 정부에서 부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합니다.

주거 지원 외에도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와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금융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 전격 가동됩니다. 피해 유형별로 최적화된 회복 방안을 확인해 보십시오.

1. 주택 구입 및 대환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미수령자 대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한 대출을 지원하여 즉각적인 자금 부담을 해소합니다.
• 정책 모기지 조건 강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거나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 버팀목·디딤돌대출 금리가 대폭 우대됩니다. 특히 청약 시에는 낙찰로 1주택자가 되더라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장기적인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기존 전세자금 대출 미상환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연체 정보 등록이나 연체금 부과가 전면 면제되어, 신용상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복잡한 법적 절차 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경매 집행권원 확보, 회생·파산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선임 비용이 인당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지원에는 복잡한 상속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력까지 포함되어 있어 빈틈없는 법률 구제를 약속드립니다.

전세사기 구제의 핵심은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빠른 피해자 결정 신청입니다. 지자체 조사와 국토부 심의 후 결정문이 송달되면, 임차인은 금융, 주거, 법률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안내’의 모든 혜택을 즉시 활용해야 합니다. 결정문 송달 후 30일 내 이의신청 기간을 숙지하고, 회복을 위해 절차 지연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피해자 결정문 송달 시점을 기점으로 모든 지원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